앞으로 상당기간 매년 500만~1000만 명씩 노동인구는 감소하고.
그런데 앞서 설명한 중국의 당면 도전과제들은 덩샤오핑의 전략노선으로 되돌아가야만 해결되게 되어 있다.떠난 외국 기업들이 돌아오고 첨단기술 발전도 원활해질 것이다.
아니면 쇠퇴하는 도전국의 위태로운 길을 갈 것인가? 그것이 2020년대 세계평화의 운명이 걸린 최대 화두다.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2008년 140%에서 2021년 286%까지 증가했다.여기에 투자하려다 보면 대외적 세력 팽창을 위한 군사력 증강에 투자할 재원이 줄 것이다.
아니면 기울어 가는 것이 위험할까? 많은 사람들은 전자가 후자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즉 최고 정책결정과정에 견제장치를 어느 정도 작동시켜야 제로코로나 정책이나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치명적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힘이 너무 커 가는 것이 위험할까.
도광양회 대신 유소작위 선택 결과 인구 줄고 부채 심각.예상을 훌쩍 넘겨 보름 만에 겨우 발급된 여권을 찾는 데만 1시간 40분이 걸렸다는 사람까지 봤다.
이후 연말까지 석 달 동안 132만권(월평균 44만권).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청 여권 민원실의 여권 신청 대기표.
그리고 올 1월에만 53만권이 발급됐다.결국 빈말이 됐지만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은 올 초 한 언론 기고문에서 수요 폭증에 대비해 공백 여권을 충분히 비축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요청이 쏟아져도 공급 차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