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실천 과정에서 무역적자 등 고통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그러나 중국 리오프닝(경제 재개) 후 몇달이 지나도 수출 부진이 이어지자 입장이 달라졌다
부처나 지자체의 자기 사랑은 어쩔 수 없다.글 = 서경호 논설위원 그림 = 안은주 인턴기자.문 정부는 2019년 예타 제도를 고쳐 비수도권 사업의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올렸다.
기재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지역사업이 쏟아질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
물론 예타에서 떨어진 사업을 추진할 강심장은 없겠지만 말이다.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예타 재정의 정치화 막았지만 저항 많아 면제 최소화하고 재정준칙 도입을 문재인 정부도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120조원 규모의 149개 사업을 예타에서 면제했다.연합뉴스 무당층 급증 속 금태섭 등 수도권 30석 신당 추진 공생 구조 바꾸려면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등 필요 더불어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희망의 등대이고.
거대 양당이 누가 더 못하나 경쟁이라도 하듯 서로의 잘못에 기대 공생한다고 꼬집은 것이다.이러니 양당 모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는 혹평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당 내홍 끝에 새 지도부가 들어섰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지도부 인사들의 설화가 터져 나오고.제3지대론이 선보인 것은 여당과 야당 모두 싫다는 유권자가 상당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