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추가 부담분에 대한 한시적 세금 공제 등 정부가 다각도로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 적지 않다.
2055년이면 기금이 소진된다.지난 1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인기가 없어도 하겠다고 했다.지난달 민간자문위의 ‘보험료율 15% 인상 합의 소식이 나왔을 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안이 아니다며 발뺌하기에 바빴다.지금 추세면 2041년부터 연금재정이 적자로 전환되고.
입법 사항이라지만 연금 문제는 정부가 더욱 책임감 있게 논의를 이끌어가야 한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연금개혁은 피할 수 없다.
[연합뉴스] 그러나 국회가 모수개혁에서 손을 떼기로 하면서 민간자문위의 합의는 사실상 물거품같이 됐다.지금 고치지 않으면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다.
지난 1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여기에는 보험료율이 25년째 제자리라는 점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이 18.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구조개혁을 충분히 논의하고 (모수개혁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국회 연금특위의 논의 상황을 보면 여야가 모수개혁 방안을 정부에 떠넘기려 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