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다 죽으면 아파트는 누가 짓나.
경쟁에서 뒤진 것이 성공한 대기업 때문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가 횡행한다.다른 나라는 사후 규제 중심이다.
국민연금을 기업의 장기투자를 감시하고 지원하는 동반자로 원위치시키는 정상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첫째는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규제가 있는 경우다.주식회사는 자본주의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온 제도적 토대다.
‘규제 완화가 아니라 대대적 ‘규제 개편이어야 한다.대기업 육성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은 기업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목적과 방법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부정부패에 투입되는 수사 역량도 획기적으로 줄어든다.하지만 공복(公僕)은 처음부터 청렴을 맹세하고 세금을 받는 사람이다.
다른 나라는 사후 규제 중심이다.주주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대신 법인이 회사 자산을 소유하고 사업에 무한책임을 진다.
기업자산이 증가할 때에 분배지표도 향상됐다.다행히 현 정부는 법치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