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기업인들의 유예 호소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에선 국회가 문제입니다.
기업과 정부는 모두 ‘소비자의 종이다.5대 긴급 제언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한국경제가 침체 추세를 보이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업 투자다.
연금은 가입자의 노후자산이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에서 자금을 굴려야 한다.주식회사는 자본주의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온 제도적 토대다.중국은 7개에서 18개로 늘었다.
국민연금을 기업의 장기투자를 감시하고 지원하는 동반자로 원위치시키는 정상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공정거래정책을 소비자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민간에게 청렴 입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생활 침해일 수 있다.
지난 정부는 주요 대기업 지분을 10%가량 가진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힘을 이용해 ‘재벌개혁을 통한 ‘공정경제 실현 수단으로 바꿔나갔다.올해는 벽두부터 초대형 변수가 스며들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과 서로의 이해관계를 ‘무지의 베일 아래 묻어두는 결단 없이는 개혁의 물꼬가 트일 리 만무하다.경쟁이 끝나고 난 후의 승복과 협치.
시인 강희복은 동명의 시(2014)에서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닌 지구에/ 선을 그어 놓고/ 침을 바르며/ 내 땅이니 네 땅이니/ 그리고 몇 평이니 하면서/ 땅따먹기 하고 있다/ 아.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1월 31일(오늘)이 바로 그 기준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