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재정 부실.
40년 전 개교한 화양초 재학생 62명은 인근 성수·장안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야 한다.학교 신설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지역의 폐교는 2015년 홍일초등학교가 통폐합된 이후 네 번째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 788만 명이었던 학령인구는 지난해 748만 명으로 줄었고 앞으로 10년간 200만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오는 3월 폐교하는 화양초등학교.
교육부와 머리를 맞대고 저출산에 적응할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학생 급감이 초래할 전방위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문을 닫는 대학까지 늘면서 폐교를 이유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2017년 46명에서 4년 새 336명으로 늘어났다.
예견되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폐교로 실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은 30대 나이라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때문에 부담이 가중된다.교육부와 머리를 맞대고 저출산에 적응할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학생 급감이 초래할 전방위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학교 신설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의 초등학교 입학생은 올해 처음 6만 명대로 떨어졌다.
윤석열 정부가 이 중 일부를 지방 대학 살리기에 쓰기 위해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에 충당하려 했으나 교육감 등의 반대로 절반만 반영하는 데 그쳤다.사학연금 위기도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