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에게 잘못된 신화를 주입한 참모는 누구였을까.
역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그 보고서가 국가의 공식 기록물로 남겨진다.최근 ‘동학특별법 개정 무리수 보훈 체계 흔들고 공정성 논란 역사를 법으로 재단하면 안 돼시론 역사 특별법에는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이 수반되기에 역사 특별법이 양산되면서 문제점도 적지 않게 생긴다.
기존의 5·18 유공자가 보증만 하면 공적을 인증해주는 인우(隣友)보증제가 도입됐다.독립유공자만 3대 손자녀까지인데 동학은 5대 고손자까지 대상이다.국가유공자는 원칙적으로 국가보훈부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자격 여부를 정한다.
‘제주 4·3사건 특별법(2021년).거긴 돈 됩니까?사명도 바꿀수 있다 혁신 1년AI카나나.
마침내 이뤘다더 중앙 플러스기후의 역습이산화탄소 재앙 아니다트럼프도 편든 그들 근거북극곰 멸종? 더 늘어났다이 ‘미친소리 팩트체크 해봤다우리 소원은 통일 노래한다‘기후 난민 된 사과 농사꾼더 중앙 플러스나는 자영업자다메뉴판에 ‘품절 스티커 붙였다40년 살아남은 사장님 ‘꼼수월 1000만원 못벌면 장사야?김밥집 여장부는 배달이 싫다/.
대한민국 정사(正史) 편찬의 기본 사료가 된다.독한 약을 써서 환자의 몸이 망가졌는데 더 독한 약을 썼어야 마땅했다는 식이면 정말 곤란하다.
결국 집값도 못 잡고 인심만 잃었다.그러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에게만 무거운 세금을 물리자는 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말이 새삼 다시 떠오른다.세법을 고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견제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