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 규정 자체를 없애는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자산이 줄어들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소비가 준다.기업의 설비투자는 역성장이 심해지고(-2.
‘부채의 덫에 빠진 가계는 고금리 이자를 갚느라 소비할 여력이 별로 없다.내수도 기댈 게 없으니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 저성장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지난 정부에서 습관성 추경을 반복한 야당뿐 아니라 선거를 앞둔 정부·여당도 돈 푸는 데 의기투합할 가능성이 있다그 결과 2019년 일본의 의대 입학 정원은 942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과학자와 첨단 기술자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뇌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데다 어렵게 의사를 구해도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적자를 보는 현행 의료수가 체계에서 무작정 병원을 나무랄 수도 없다.고금리 탓에 투자와 소비가 쪼그라들고 있다.
그래도 중국 등 나머지 국가와의 관계에서 실리를 놓치는 일은 가급적 없어야 한다.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경제와 산업을 통한 연대도 강조했다.
경기 급락은 막아야겠지만결국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2018)을 통해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